법령 소득세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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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공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1 김인섭 1 김철 1 조준희 1 박해봉 1 조경근 1 박창수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
  청정실(클린룸, clean room))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36347 판결
  [체불임금][공2014하,2243]
   체불임금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60986 판결
 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289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200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7. 대구고등법원 1990.07.25 선고 89구1279 판결
 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07 판결
  [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276;공1988.11.1.(835),1349]
  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489 판결
  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60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594 판결
  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5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